주택연금 제도 개편 핵심 -실거주완화/ 임대수익/ 우대형확대-
고령층의 노후 소득 안정과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더라도 연금 수령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주택 임대 수익 허용과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까지 더해지며, 주택연금의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본 글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본다.
수도권 주택연금 가입자 지방 이주 허용 배경
정부가 2026년을 목표로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고령화·수도권 집중·지방 소멸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주택연금 제도는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고령 인구가 급증한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 주거비 부담과 생활 환경 문제로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꾸준히 존재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때문에 연금 수령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약이 고령층의 합리적인 주거 선택을 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연금 규정 변경이 아니라 노후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지방 인구감소 문제다. 인구감소지역은 주거 수요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수도권 고령층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면, 의료·생활·소비 수요가 함께 이동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상 지역을 한정해 검토하는 이유도, 무분별한 이동이 아니라 정책 효과가 명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에서다.
주택 임대 수입 허용이 가져올 변화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고 수도권 주택의 임대가 허용될 경우, 주택연금의 성격은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이 사실상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주택을 활용한 복합적 현금흐름 창출 수단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연금 수령과 동시에 전·월세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고령층의 월 고정 수입은 크게 늘어난다. 이는 노후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다. 은퇴 이후 가장 큰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와 장수 리스크인데, 연금과 임대 수입의 결합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된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효과는 임대 시장 안정이다. 수도권에는 고령 1인 가구가 거주하던 주택이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주택들이 임대 시장으로 유입되면,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 관리 부담, 세금 문제, 임차인 관리 등 현실적인 과제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제도 설계에서는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의 의미
우대형 주택연금 확대는 이번 제도 논의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지급액을 높여주는 제도지만, 현실적으로는 담보 주택 가치가 낮아 수령액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즉, 제도의 취지에 비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이 지원 비율 상향을 검토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주택연금의 효용이 낮아지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제도가 오히려 중산층 이상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면, 저소득 고령층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상품 개선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주택연금은 사실상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한다. 이번 지원 확대 논의는 주택이라는 자산이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공공적 장치로 기능하도록 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연금이 ‘선택적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령층 자산 관리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택연금 제도 개편은 고령층의 주거 선택권 확대와 노후 소득 안정, 지방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실거주 요건 완화와 임대 수익 허용은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는 변화이며, 우대형 주택연금 확대는 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주택연금은 단순한 연금 상품을 넘어 고령 사회의 핵심 자산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