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우려 증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상법 개정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주요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이에 따른 다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따른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CFO들의 우려 증가와 관련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의 주요 사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CFO들의 우려 증가
상법 개정,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한국 기업지배구조 환경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 변화로, CFO(최고재무책임자)에게 단순한 재무 업무를 넘어선 보다 복합적 리스크 대응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기존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 구성 구조가 흔들리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CFO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가 재무 계획 수립·장기 투자 전략·현금흐름 관리·기업 이미지 관리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인해 CFO들은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력 증가에 직면할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는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비핵심 사업 매각, 공격적 사업 재편 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리지만, 장기적 투자나 R&D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 CFO 관점에서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며, 재무 구조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CFO들은 이사회 구성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집중투표제로 인해 특정 주주가 소수지만 영향력 있는 이사를 선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경영진과 전략적 의견 충돌을 야기한다. 이사회 내 분열은 케파(사업집행 속도) 저하, 주요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CFO 입장에서는 예산안 승인, 투자집행, 부채조달 계획 등이 지연되면서 재무운영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법적 리스크 증가 역시 CFO들에게 큰 부담이다. 상법 개정은 주주의 권리 강화와 함께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 범위를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다. 주주들은 집중투표제와 결합해 이사 책임을 더 명확히 묻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CFO는 공시의 정확성, 배당정책의 정당성, 투자 결정의 합리성 등 법적 책임 소재가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넷째, CFO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주 커뮤니케이션 체계 고도화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투명한 재무 정보 제공, IR(Investor Relations) 활동 강화, 장기 전략 설명 능력 제고 등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 발표 형태가 아니라 투자자와의 직접적 대화, 사전 협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까지 포함한다. CFO들은 상법 개정 이후 더 이상 내부 경영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단계가 아니라, 주주의 기대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통합적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법 개정은 CFO에게 새로운 ‘확장된 직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전략가뿐 아니라 리스크 매니저·지배구조 전문가·주주 관계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상법 개정의 핵심 목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모두 끌어올리는 것이다. 한국 시장은 오랫동안 대주주 중심의 구조로 운영돼 왔으며, 글로벌 스탠더드 대비 주주의 권리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빠른 의사결정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투명성 부족, 지배구조 리스크, 소액주주 권리 침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소액주주 보호·기관투자자의 참여 확대라는 글로벌 흐름과 맞닿아 있다. 첫째,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되면 경영진은 더욱 책임 있게 회사의 자산을 운영해야 하며, 비효율적인 투자나 불필요한 차입 확대 등을 억제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며 시장에서의 기업가치 평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CFO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본 조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다. 외부 독립 이사나 소액주주 추천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하면, 기존 경영진과 다른 관점이 유입되어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지표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ESG 평가 항목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CFO는 이러한 구조 변화가 기업의 투자 매력도와 ESG 등급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법 개정은 투명성 강화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시장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기업에 대해 낮은 금리, 낮은 자본비용, 높은 투자 매력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CFO 관점에서 이는 기업의 WACC(자본비용)를 줄여 장기 프로젝트 투자와 M&A 추진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유인이다. 넷째, 상법 개정은 주주와 경영진 간의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면 기업이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 중장기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이는 경영 판단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CFO들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맞춰 IR 전략 고도화·주주 참여 프로그램 강화·장기 가치 중심의 재무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상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한국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며, CFO들은 이를 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CFO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영향력 증대는 CFO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CFO들은 주주 의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CFO들은 이러한 맥락에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증대는 실현 가능할 것이다.
